신생아 정부 지원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많게는 4천만원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출생한 아이 만 5세까지 정부지원금 4천만원 이상
●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는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천700만원, 최대 4천297만2천원일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한것으며,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수급액은 더 커집니다.
● 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은 780만 원, 최대 수급액은 2508만 원이었으며 2017년생은 각각 1740만 원과 3520만 8000원이었습니다.
● 올해 출생아가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최근 태어난 아이의 총수급액이 더 큰 것은 그동안 육아지원 정책의 종류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지급액이 커지고 대상 또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고,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는 기본보육시간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소득인정액 90% 이하)으로 도입된 뒤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지원연령이 상향돼 현재는 95개월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2013년 도입됐으며,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지원액이 커지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을 것이며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수급액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런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작년에는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시 산모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는 되도록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인구소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며, 참고로 산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모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산모수당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득 감소나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지급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사업주
--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거나 수입이 감소한 경우.
2. 지급 금액:
-- 보통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간:
-- 일반적으로 출산 전 45일과 출산 후 45일, 총 90일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 지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 산전후 휴가 사용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산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나, 정확한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고:
-- 산모수당은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로, 해당 제도의 운영 방침이나 지급 내용이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